연평균 증가율 1990년대 12.0%→2000년대 2.8%→2010년대 1.7%로 급락

정책팀 = 560만 자영업자들에게 드리운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둔화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회식문화 쇠퇴,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대외적 변수, 청탁금지법·최저임금 등 정책 요인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이는 2011년 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 등 2% 내외를 맴돌다가 지난해 뚝 떨어졌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한다.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계’, 즉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수익) 수치를 나타낸다.

자영업의 위기는 최근 서비스업 생산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생산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3.1%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 줄었다. 감소 폭은 2001년(-9.4%)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다.

인터넷 강의의 인기로 영세 학원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학원업 생산도 2009년 이후 9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문방구(서적·문구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도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

자영업 쇠퇴의 원인으로 큰 틀에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 위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으로 촉발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꼽힌다.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주 52시간 도입 정책도 자영업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최근의 위기 요인이 이미 고착화된 자영업 시장의 과당 경쟁, 1인 가구의 증가 등 구조적 변화와 겹치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 경기의 둔화세는 2000년대 들어 이미 본격화됐다.

1988∼1997년의 10년간 가계 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은 12.0%에 달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998∼2007년에는 2.8%로 뚝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영업 경기는 반전하지 못해 2008∼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더 쪼그라들고 말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음식·숙박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25.1%에서 2016년 11.4%로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도소매업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7.5%에서 4.2%로 둔화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이다.

전방위적 악재에 갇힌 자영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영업에서 밀려나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내수 촉진 등 지원을 통해 급격한 퇴출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