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서 밝혀 “지자체 현안 사업 예산안 반영”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핵심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 약 39만명이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데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악화돼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국가적 위기라는 우려가 높다.

구 실장은 “지역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재정 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은 지역경제 여건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역 현안 사업을 이달 25일까지 제출받으면 관계 부처 혹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이며 2009년 첫 개최 후 올해 10번째로 열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