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수수료 체계 합리화해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자제를 유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줄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대출증가율은 지난 5년간 7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카드사들의 주수입원인 카드론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보다 3배나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19일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수수료 및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카드론 규모, 지난 5년간 72.7% 증가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드론 규모는 2012년의 20.5조 원에서 2016년에는 35.4조 원으로 14.9조 원, 72.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대비 2016년 전체 가계대출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카드론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38.6% 증가했다. 결국 카드론의 규모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보다 34.1%p 높아 약 1.9배 더 빠르게 상승한 셈이다.카드론 수수료 인하 여력 충분해

신용카드사별 평균금리는 최소 13.4%에서 최대 15.3%(2017년 9월 기준)인 반면,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3%였다. 카드론 수수료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이다.

특히 7대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수수료가 평균 14.6%인데 비해 자금 조달 금리는 평균 2.1%밖에 되지 않아 수수료 마진이 12.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는 1%대이고 일반신용 대출금리가 4.3%로, 이에 대한 예대마진이 3%p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론 마진은 12.5%로 매우 높은 것이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카드사, 리스크 부담 근거 충분치 않아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의 신용카드업계 대출 증가액 54.2%가 1~3등급에 몰린 것으로 볼 때, 카드사가 고신용자에게 9.6% ~ 1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카드사의 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현황을 보면, 15%미만 중금리 대출액이 약 55.7%를 차지해 카드론의 절반 이상이 고신용자 대출로 파악된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고금리의 근거로 ‘리스크 부담’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신용자의 대출이 큰 폭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의 리스크 부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와관련, 카드론 수수로 체계의 합리화를 요구했다. 신용카드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수수료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수입을 올리기 쉬운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조달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카드론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