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2개월 만에 대표자 한자리

한노총 “포스코 질식사고 해결”
민노총 “노동 3권 보장 등 논의”
경총 “우선 일자리 창출에 초점”8년 2개월 만에 만난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노사가 앞으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 데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 현안이 대화 중단 상황을 불러오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수봉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와 이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요구로 인해 무산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복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과 의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의제 선정이나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재편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주영 위원장은 “포스코 질식 사고는 장시간 노동, 대기업 횡포, 위험의 외주화 등 우리 노동자의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 노조 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일터 민주주의, 사회연대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병원 회장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루면 국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들이 어 위원장의 사측 편향적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에도 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개인 의견으로 양대 노총 항의를 받았고,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1차 전원회의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 상태에서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 길바닥에서 데모할 것’이라는 편향된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