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향 높은 최저임금 계층… 소비활성화 기대” “오히려 일자리 줄어 내수 위축… 추가 대책 필요”
최저임금 16.4%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자영업에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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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진영은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노동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노동생산성 증대와 사회통합 향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총이냐 빵이냐, 삽이냐 빵이냐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건설예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 후속 대책이 서민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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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작용을 더 걱정하는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활성화와 매출 증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은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내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인) 소비 활성화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 나타날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 기준 평균 최저임금은 5.8달러다. 미국 등 주요 선진 7개국의 평균 최저임금 7.1달러(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 기준)와 비교하면 81.7%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상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균형감 없는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앞으로 편의점업계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정부 보전 비용이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지켜지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최저임금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 3회 회의를 열어 최대한 빨리 세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