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 지원 앞두고 ‘훈수’, 금호타이어 인수전 채권단 압박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지역 경제와 표심을 의식한 대선 주자들의 훈수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조정을 맡은 실무자들에게는 권한과 면책 조항을 부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불황만 이겨 내면 조선업은 다시 한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가 된다면 새 정부도 조선·해운·해양 산업을 살려 내겠다”고 밝혔다. 또 채권단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한편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우조선 자구안과 배치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역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을 놓고 “섣부른 폐쇄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도 호남의 향토 기업을 중국 기업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채권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은 20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에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채권단의 75%(지분 기준)가 찬성하면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산은은 박 회장 측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론을 펼치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지만, 대선 주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데 대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전투기용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라는 점을 들어 최근에는 관련 부처(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 회장이 매각 자금을 구해 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정당한 절차를 두고 (박 회장 측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불편해했다.

구조조정이 정치 이슈로 변질될 경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채권단이 합심해 산업과 고용, 복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형평과 명분 중심의 정치 논리를 배제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칫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GM의 사례처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구조조정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주절벽에 부딪힌 개별 기업에 대해 정치권이 영업을 더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구조조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문제에 대한 실업 급여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정확한 진단과 (결론 도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처럼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리스트럭처링(구조개편), 리엔지니어링(축소 조정), 리셋(재정립), 리바이털라이제이션(생존 계획), 리인벤트(새롭게 재편) 등 5R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