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제하의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벌써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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