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개최…한은 총재 구조조정 발언 주목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개최…한은 총재 구조조정 발언 주목

입력 2016-05-07 09:36
수정 2016-05-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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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재정동향 발표…기재부, 경기진단 ‘그린북’ 발간

이번 주(5월9∼13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는 100%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그치는 등 여전히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

한은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춘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관이 2%대의 부진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번 금통위는 최근 새로 임명된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여서 특히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임명 전부터 새 금통위원 후보들이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 또는 금융당국 출신이어서 ‘비둘기파’(경제성장 중시)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엔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과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통위의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금통위를 마친 뒤 진행되는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모종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앞서 12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고 같은 날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통계청은 11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3월까지 고용동향은 좋지 않았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높았다.

3월에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 명 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11.8%로 3월 기준으로 최고였다.

실업률은 통상 연초부터 3월까지가 높은 편이다. 졸업 등 계절적 요인이 있고 올해 3월에는 공무원시험 접수가 이뤄져 청년실업률이 높았다.

4월에는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고 전체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명대를 유지했을지가 포인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5월호에는 3월까지 세수 상황이 담긴다.

올해 세수는 순항하고 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2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조9천억원 늘었다.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9.1%로 4.4%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하는 같은 날 최근 경기 진단을 담은 ‘그린북’ 5월호도 내놓는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출, 승용차 판매, 신용카드 이용액 등 4월 소비동향 속보치도 관심이다.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12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해 시도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듣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9일 경기 진단을 담은 ‘경제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에서 돌아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13일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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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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