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의 체납세액 430억원을 대신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관련 세액은 사비아페루 매각사인 미국 투자회사 오프쇼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사비아페루에 공동 투자한 콜롬비아 국영 석유기업 에코페트롤과 해당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그러나 최근 ‘강제 집행을 명령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관련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석유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에코페트롤이 오프쇼어를 상대로 관련 세금을 강제 집행 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3월 기각했다.

에코페트롤은 2009년 석유공사와 절반씩 지분을 보유키로 하고 12억 달러에 사이버페루를 인수했다.

인수 직후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석유공사와 에코페트롤은 오프쇼어가 내야 할 7530만달러의 부가가치세를 현지 정부에 지급해야 했다.

두 회사는 오프쇼어로부터 이 세금을 돌려받기로 약속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오프쇼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에코페트롤이 지난해 5월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석유공사 등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오프쇼어가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파악해보라”고 밝혔다.

오프쇼어의 세금반환 거부로 석유공사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절반인 43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비아페루 인수 당시 추가 비용 대비 차원에서 에코페트롤과 만든 결제대금예치 계좌(escrow account)에서 납부한 세금을 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