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계 갈등 방안 마련 추진

자동차매매업계 갈등 방안 마련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4 13:19
수정 2016-04-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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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정상화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의 상생발전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이 팀장을 맡고 신현도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매매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전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중고자동차시장 규모는 연간 340만대로 신차시장의 2배에 이르고 계속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5000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 난립, 미끼매물, 성능 속임수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깊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놓고 오프라인-온라인업체간 갈등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벌인 중고차 판매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 제도화에 애초부터 반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개선하고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자동차매매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에 온라인 자동차매매업계도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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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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