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논란에 정부 “관광산업 경쟁력·시장여건 더 살필 것”

정부가 면제점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이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4월 말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학계와 면세점 업체 등 각계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면세점 추가 허용을 발표하면 대기업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업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만 담았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특허요건 완화 여부는 다음 달 말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더 살펴보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몇 곳으로 정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검토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허가를 최대한 많이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5년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신규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세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현대백화점도 그렇다.

반면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사업권을 따낸 5개 사업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 면세점이 사업 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또 다른 신규 특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허용이 확정된다면 국내 면세점 업계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면세점 업계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자 정부도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를 늘릴지는 관광객 추이와 연동해 결정하는데, 여기에 따른 논란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에서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이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2014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57만명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만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일시적 요인인 메르스 탓에 줄어든 관광객 수치를 근거로 하면 시내면세점을 한 곳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 수치 분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일단 시간을 더 갖고 면세점 특허 심사 절차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열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