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감독 강화에 나서자 대부업계는 혹여 적발되는 사례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금리 대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다면 대부업계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금리대책반, 상황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 금리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부업계는 겉으로는 “감히 34.9%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9년 1월에도 지금처럼 최고금리 규제가 일몰이 됐다가 부활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규제가 소급적용 되면서 공백기에 초과 금리로 대출한 업체는 이자를 돌려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규제가 부활하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이자를 높여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금융당국으로부터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이후 영업에 어려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소형 업체를 중심으로는 고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일부 소규모 업체는 감시의 눈을 피해 40%대의 고금리 대출을 감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이제는 처벌의 위험까지 없어진 만큼 이런 행태가 더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몇몇 업체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하다 적발되면 자칫 대부업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최고금리를 준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