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실비율 매뉴얼 작성… 내년부터 시행

자동차 사고 때 분쟁을 유발하는 발단이 됐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형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 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투명화하고 과실비율 산정 결정 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