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통상현안 점검

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개최…통상현안 점검

입력 2015-10-20 07:46
수정 2015-10-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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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통상현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일 오전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제4차 한중 통상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한중 통상협력 현황 평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교역증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농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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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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