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28조 달러)를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TPP 타결을 환영하면서 협정문이 나오는 대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재분석해 국익 극대화 시점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입 과정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일러야 2018년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TPP가 타결되더라도 비준과 발효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 타결을 하더라도 원산지 품목별 협의 등 완전 타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오는 19일 캐나다 총선에 이어 내년 3월 말까지 미국 의회 서명, 내년 11월 미국 대선 등 비준을 위한 민감한 국제정치적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입에 따른 12개국의 만장일치 동의와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예상되는 가입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적지 않다. TPP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놓고 사회적 홍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진행과 한·미 FTA 비준 속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PP 전략포럼’을 통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협정문 분석에는 2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후 10년 뒤 GDP가 1.7~1.8% 증대되고 연간 1조원 전후의 생산증대 효과와 연간 2억~3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의 가입 시기를 찾겠다고 거듭 밝혔다. 산업부는 조기가입을 위한 기존 FTA 추가 개방과 업그레이드를 검토하는 한편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일본과 멕시코와의 별도 FTA 양자 협상을 적극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TPP에 참여를 못한 만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중점에 두고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비준과 발효가 이뤄지기 전에 참여희망국 중 가장 먼저 ‘12+1’로 들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