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담보대출 예년의 3배 급증

2월 주택담보대출 예년의 3배 급증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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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000억↑… 통계 8년 만에 최대폭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 온 주택담보대출이 예년의 3배인 4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설 상여금 지급 등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2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2월 증가폭으로는 가장 크다. 그동안 2월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은 1조 3000억원이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8, 10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상 가계 빚이 줄어드는 연초(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늘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 구매로 돌아서는 수요 등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8600가구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거래량 5100가구의 1.7배 수준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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