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패소 금액 2조 871억

최근 대형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11.8%)을 졌다. 패소 금액은 2조 871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송액이 1000억원이 넘는 최근 3년간(2011∼2013년)의 대형 송사에서는 참패했다. 6건 가운데 5건을 졌다. 그마저도 3건은 100% 패소다. 이 5건의 패소 금액만도 4893억원이다. 같은 기간 소송액이 1억원 미만인 송사에서는 패소율 6.8%(패소액 49억원), 10억원 미만에서는 12%(739억원), 100억원 미만에서는 27.8%(3386억원), 1000억원 미만에서는 44.1%(8676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강한 반면, 법무법인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큰 손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패소는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를 대거 영입해 소송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가 파다한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