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문제 없나

정부가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던 담뱃값을 드디어 올린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포함해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쉬운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가계부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최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갖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공론화하면서 인상폭 결정 등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정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정액),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227원(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 7원(정액) 등 1550원이다.

담뱃값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의 남성 흡연율(37.6%)을 낮추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한 권고를 내세우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평균 8055.6원 정도로 올라야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담뱃값을 기존 인상폭인 500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에게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부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낸 뒤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담뱃값을 올려도 추가 세 부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기 침체로 10조원 가까운 세수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공약가계부상 복지재원 마련도 발등의 불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안행부도 담뱃세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주요 지방세목인 취득세가 인하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은 세수 가뭄에 단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담뱃세는 조세 저항이 거센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논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아일랜드의 담뱃값은 1만 3000원으로 3200원 선인 헝가리의 4배지만 흡연율은 31.9%로 같다. 가격뿐 아니라 문화 역시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대표는 “흡연자가 1년에 평균 45만원을 담뱃세로 내는데 이는 소득 3000만원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에 맞먹는 수준”이라면서 “관료들이 만만한 담배 등에서 증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담뱃값을 올려서 더 받게 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 데 쓰지 말고 금연 정책 등 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