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구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저녁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있으면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는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 아니냐”면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니 감기 걸려 죽지 않겠냐. 옷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된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에 대비해 (한여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도 민생 경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의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체감 경기와 관련해 “새 정부 들어서 뭔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면서 “과거처럼 성장률이 몇 프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나아졌느냐 하는 걸로 평가할 텐데 그게 정권 성공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대책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소득, 구매력이 올라간다”면서 “(고환율로) 수출이 잘되면 일감이 중소기업에 내려가고 고용을 해 주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요즘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원 위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기존 정책들과 달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방향의 초점을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는 데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