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고위인사 22명중 7명 조회…15명은 동명이인일반인 계좌 부당 조회도 수백건 나와

신한은행이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인 계좌도 수백 건이나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정관계 고위 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한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신한은행의 계좌 조회가 사실이었다”면서 “상시 감시차원으로 보이지만 부적절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불법 조회했다고 제기한 고위 인사는 박지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들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니었으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은 실재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7명의 고위 인사 계좌 조회는 신한은행이 일부 무단 조회한 건도 있으나 상시감시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이한 거래가 있으면 상시 감시차원에서 해당 계좌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들 고위 인사에 대한 계좌 조회도 대부분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한은행이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10차례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판정됐다. 신한은행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 계좌에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해당 영업점이 조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후원회 계좌를 은행이 조회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금감원은 또 이번 특검에서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 조회 혐의를 포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인 계좌에 대한 부당 조회를 수백건 이상 찾아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추가 불법 조회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특검이 끝나 조만간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고객 정보 보호에 미흡하면 관용 없이 엄하게 다스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신한은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별 검사를 하고 있어 지난번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실한 고객 정보 실태를 자세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