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도입…”연 600명씩 20년 걸려 비현실적”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2곳이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곳 가운데 1곳꼴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쉬는 지자체는 광주 광산구로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20일의 안식휴가를 주고 있다.

휴가 일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면 3일을 쉰다.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전남 2곳이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9곳, 광주 4곳, 충북 3곳, 강원 2곳, 대전 1곳 등의 순이다.

장기재직휴가제를 가장 일찍 도입한 것은 경기 이천시와 포천시로 1997년부터 시행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도 10년차 이상은 최대 10일, 20년차 이상은 최대 20일의 재충전 휴가를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소방직 포함) 1만5천859명 가운데 10년차 이상은 1만 2천161명(77%)에 달한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부서별 현원의 5% 이내에서 시 전체적으로 연간 휴가 가능인원 600명을 분산해 월 50명이 장기재직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는 부서별로 연 3명 정도만이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1년에 600명씩 휴가를 쓰면 1만2천명이 다 휴가를 가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휴가 인원을 제한했다가 점차 늘려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가 장기 재직 근무자에게 안식월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업무 공백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