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산정 기준 마련해 지자체 권고예정

전국에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일반인 1인 현금 기준 전국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평균 1천152원이었다. 지역별로는 950원∼1천300원이었다.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인천시(1천300원)였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13곳도 1천2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본요금이 95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남 군 지역(1천원)과 강원도, 전주시, 전남 시 지역(1천100원)도 낮은 편이었다.

교통카드나 승차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세종시와, 충남, 전주시와 완주시를 제외한 전북 시 지역의 기본요금이 1천15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900원으로 제일 낮았다. 교통카드나 승차권 이용시에는 지역별로 현금 요금에서 50~100원가량 할인해 준다.

각 지역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원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요금이 과다 책정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에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은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을 토대로 도출한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기본으로 하되 물가변동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이 기준과 함께 재정여건,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요금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하는 어렵겠지만,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면 원가 산정 과정이 투명해져 좀 더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