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머니 인정 요구 vs 국토부 “기득권 지키려는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하철·버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철도까지 이용하는 선불형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야심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지역 버스·지하철에서 ‘T머니’ 교통카드를 쓰던 시민이 카드 한 장으로 고속도로·철도까지 이용하려면 새로운 카드를 사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며 기존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발행한 카드가 9천600만장으로 장당 발급 비용을 3천원으로 치면 3천억원가량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기존 카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면서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 전국호환 카드를 서울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석환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T머니 카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은 T머니 카드를 전국호환 카드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표준기술을 보급해 호환을 실현하자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서울시가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서 서울시가 추산한 카드 발급 비용에 대해서도 발행된 카드와 실제 통용되는 카드 수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티머니 지분 35%를 소유한 1대 주주라면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때문에 장기적으로 티머니의 수익성이 나빠질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운용하며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