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국비 353억 앞당겨 배정 지원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비 대란의 현실화를 막고자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확대로 말미암은 지방 보육재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이미 확보한 국비 예산을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못 주는 보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상황이 심각해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주지 못하는 자치구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심각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는 서울시에 대해 2013년 국비 예산 353억원을 앞당겨 배정 지원하고,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간 국비 배정을 조정해 보육예산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해 부족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결의한 지방지원분 5천607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지방재정조정작업반을 통해 보육료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올 3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58만명의 영유아(보육료 138만명, 양육수당 120만명)가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보조금 법에 따라 국비 3조4천792억원의 매칭예산으로 지방비 3조4천599억원을 편성해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체들은 무려 9천564억원(보육료 4천832억원, 양육수당 4천732억원)이나 모자란 2조4천995억원만 확보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육수당은 227개 시군구 중에서 부산 중구 등 49개 시군구만 지방비를 따로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비 883억원에 따른 매칭 지방비 2천215억원을 양육수당 명목으로 할당해야 하지만, 겨우 14% 수준인 316억원만 편성했다.

보육료도 마찬가지다. 227개 시군구중에서 서울 용산구 등 52개 시군구만 지방비 편성을 끝냈을 뿐이다.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부담을 줄여달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사업 보조비율을 20%포인트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