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저축계좌·아빠의 달 제도 도입, 中企 중고설비 교체 돕고 ‘MB물가’ 폐지

올 상반기 중으로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된다. 일이 많을 때 초과 근로 시간을 저축하고 경기 불황 때 근로 시간을 줄여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 6월까지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장시간 일하는 근로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도 도입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까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임신 기간 근로 시간 단축제가 마련된다. 유산 가능성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30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하루 근로 시간을 2시간 줄여 임신, 출산에 친화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촉진한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설비 투자가 2.1%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12.1% 줄었다. 국내 중고기계의 매매, 수출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데다 공신력 있는 품질 보장 시스템이 미약해 중소기업이 중고기계를 처분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올 5월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은 2006년 8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올 5월까지 지적재산권 분쟁대응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물가 관리 패러다임도 바뀐다. 품목별 물가인 이른바 ‘MB물가’를 없애기로 했다. MB물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했다.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집중 감시했다. 각 부처 간부들이 해당 품목을 책임지도록 해 ‘배추국장’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의 원가, 품질 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격 과다 인상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 14개 이상 품목에 대해 특별물가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도 추진된다. 자회사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소액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