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로밍·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반영 여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 등 대표단 20여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193개 ITU 회원국이 참석해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ITRs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지난 198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회의에선 변화한 통신시장 상황과 기술을 고려해 국제 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 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지를 정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ITRs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