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공요금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요금 산정 기준은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08-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