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절차 돌입…한중일FTA도 논의될 듯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큰 산을 넘었음에도 숨 돌릴 여유가 없다. 경제영토를 동북아시아 등지로 계속 확장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ㆍ중 FTA는 한ㆍ미 FTA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가 전문가ㆍ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ㆍ중ㆍ일 삼각 FTA도 협의 개시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5월에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어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FTA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ㆍ중 FTA 협상 개시 상반기 선언 전망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한ㆍ중 FTA는 지난 9일 정부의 공청회 개최 관보 게재로 본격화됐다.

24일 열린 공청회, FTA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적인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청회란 공식적인 절차 외에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밟고 있다. 한ㆍ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단 농업 부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ㆍ미 FTA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 제조업 분야도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품목별 전문가 협의회를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협상 개시 시기를 잡아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상품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양측이 개방을 꺼리는 품목을 초민감, 민감, 일반으로 나누는 1단계 논의를 하고 이후에 본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예비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본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렇다고 서로 민감한 품목을 너무 많이 제외해 ‘속 빈 강정’이 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ㆍ중ㆍ일 등 동북아 FTA로 확대

한ㆍ중ㆍ일 FTA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은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국간 FTA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고 있어서다.

일본은 4월까지 FTA 체결의 사전 단계로 삼국 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5월 정상회담에서 한ㆍ중ㆍ일 중심으로 아시아 자유무역권을 추진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적으로 5월 정상회담에서 3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ㆍ중ㆍ일은 이미 지난해 말 삼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했다. 1년 반 남짓 진행된 공동연구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일단 한ㆍ중 FTA란 당면한 과제가 있고, 한ㆍ일 FTA란 변수도 있다.

일본과의 FTA 논의는 2004년 중단됐다. 농수산물 개방 수준에서 양국의 견해차가 큰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자 일본도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협상 중단의 원인이 됐던 일본 측의 낮은 수준의 농수산물 개방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ㆍ일 FTA가 한ㆍ중ㆍ일 FTA의 변수인 셈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개시하면 일본과는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하는 꼴이 된다”며 “협상을 재개해도 될 만큼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 한일 양자가 돼야 한ㆍ중ㆍ일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터키 등과도 FTA 추진

정부는 아세안(ASEAN)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세안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자유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 잠재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개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자원이 풍부하다. 베트남은 우리의 제2의 투자대상국이다. 또 5~8%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하다.

이들 국가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의 과실을 더 많이 얻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개별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던 터키와 FTA도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이달 초 양국 정상 면담에서 상반기 내 한ㆍ터키 FTA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ㆍ터키 FTA는 2008년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으며, 2010년 이후 양국 간 협상을 개시해 지금까지 3차례 협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