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안정채권’ 발행 공식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유로존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방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다음 날인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 정상회담에서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유로채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채권 발행은 완전히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유로채권은 유로존 지역의 국채 금리를 동조화시킬 수 있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시안에서 ‘안정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유로 공동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채권을 당장 발행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회원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위가 개입해 재정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가 내놓은 유로채권 발행 전제조건은 상당히 진전된 재정통합과 재정규율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유로존 각 회원국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집행위에 제출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회원국 예산안이 안정·성장협약 등 EU 기준에 어긋나면 집행위가 수정이나 전면개편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분석과 전망도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독립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구제금융을 이미 받은 나라는 물론 받아야 하는 회원국의 재정·경제정책에도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하게 된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번 시안은 어떤 회원국의 이해와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