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면서 2012년에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두드러질 복지 수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 등이 균형재정 추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의 원칙을 갖고 있지만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면 그만큼 국민부담을 늘려야 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각보다 빨라진 재정 건전화 속도

우리나라는 2008년 리먼 위기를 극복하고자 6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 후 재정 건전화 속도는 손꼽을 정도로 빠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예산분석센터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중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실제 리먼 사태 이후 재정 투입으로 2007년 흑자였던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11조7천억원, 2009년 43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작년에는 13조원으로 줄였다. 올해도 예산상으론 25조원로 내다봤지만 10조원대 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적적자 비율은 2008년 1.1%, 2009년 4.1%, 지난해 1.1%였고 올해는 예산상 2.0%로 전망했지만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당초 전망보다 적자폭이 줄면서 균형재정 시기가 정부목표인 2013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고개를 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 강연에서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렇듯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탓이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중장기 재정위험과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위험으로는 고령화, 남북통일, 저성장에 의한 세입기반 약화 등이 꼽힌다. 위기 재발 때 재정 덕을 보려면 빨리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수요 증가ㆍ경기둔화 우려 등 변수 즐비

하지만 균형재정 회복의 단기 변수는 세계경기의 둔화 우려와 복지확충 수요다.

박형수 센터장은 “향후 수년간은 세계 경제지형의 급변동, 인구감소, 총선과 대선, 한국형 복지모델의 선택 등 우리 경제와 재정의 미래상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는 2040세대의 민심은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선거결과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한 실망이 한 요인이 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올 여름을 달궜던 복지 확충 요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세운 정부로서는 이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강 차관보는 “복지 확충 속도는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로선 점진적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려면 높은 수준의 국민부담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가라앉을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우리 실물경제에 영향이 가시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면서 세출의 근간인 국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균형재정에는 세외수입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올해(24조5천억원)보다 16.7%(4조1천억원) 늘어난 28조6천억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엔 공기업 주식 매각액 2조3천억원이 포함됐다. 기업은행 1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 인천공항공사 4천억원 등이다.

하지만 지분을 파는 입장에선 아직까지 시장환경이 긍정적이진 않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팔려고 했지만 아직 한 주도 팔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