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업종별 영향과 경제단체 반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그에 따른 득실 계산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자동차, 섬유 등은 한·미 FTA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자, 해운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경제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고용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가뭄의 단비’

이번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시장의 10배 규모이자 세계 최대인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부과되는 2.5~25%의 관세는 한·미 FTA 발효 5년 뒤에 완전히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수출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 비준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도 “한·미 FTA 발효로 수출 증가뿐 아니라 170여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차업계도 한·미 FTA 비준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국 생산 차량 역시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미국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독일차나 일본차 업체까지 FTA의 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1177만 2000대로 전 세계 판매 대수의 20.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08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21.8%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도 2.5~4%의 미국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없어지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석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장은 “올해 1~8월까지 자동차 부품에서 30만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최소 20%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섬유 年1억8000만달러 수출 증가

섬유 역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발효 즉시 1300여개 제품 중 상당수가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연간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멕시코나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북미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후방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화학업계 역시 FTA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나 석유제품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항공유 등 일부 대미 수출제품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계 “국회, 비준 적극 나서야”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단체 등으로 결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민대위는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수출 신장과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려면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별도 논평을 내고 “단일국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의 자유무역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는 데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본격화되면 소상공인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두걸기자·산업부 종합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