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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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6일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하원 본회의 통과가 내주 초로 예상된다.”면서 “FTA 이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상원 처리절차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 상임위 통과조차 이뤄지지 못해 미국에 비해 한 달 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가 4년 이상 토의와 논의가 이뤄진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국회절차가 진행돼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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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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