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제나카우스키 FCC위원장 만나 현안 논의 무제한 요금제·망 중립성·주파수 확보·디지털 전환 등 해법 모색

“유선과 무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선에서 사용량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의 말이다.

이에 따라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관한 논란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 쪽으로 일단락된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망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주파수 경매, 주파수 확보 방안, 디지털TV 전환 등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민 중이거나 점차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FCC를 방문,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방통 통신 현안을 논의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일부 통신회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만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라는 말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끝났음을 소개했다.

실제로 AT&T, 버라이존 등 대부분의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고, 아직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일부 군소 통신사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모바일 트래픽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카카오톡, 스마트TV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제기된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특히 무제한 요금제에 적용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원칙을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채택한 1쪽 분량의 짧은 ‘망 중립성 프레임 워크’에 명시된 ▲소비자·애플리케이션기업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사용에 요금 부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험 등 3원칙을 소개하며 망 중립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즉 통신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기업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에 기반해 ‘사용량에 따른 과금’ 원칙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기업에 직접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투명하지 않을 수 있고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특히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모든 민간 투자가 증가했다며 ‘망 중립성’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데이터 급증으로 주파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주파수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FCC는 지난해 3월 FCC가 2020년까지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BP)을 통해 500㎒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주파수 확보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용 주파수와 민간 상업용 주파수 두 가지를 회수해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등 정부 소유의 주파수를 민간 상업용으로 함께 쓰는 주파수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센서 개발 등 기술개발에 수년이 걸리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FCC는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경매제 ▲지상파방송 주파수 회수 및 통신용 분배 등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 경매제’란 주파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가 주파수를 빨리 반납하면 경매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인센티브 경매제를 통해 향후 2~3년 내에 700㎒ 대역에서 80~120㎒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또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회수해 통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에서 방송용 700㎒ 대역의 회수 여부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시사점을 던졌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마무리된 주파수 경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파수 경매는 매우 건강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경매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혁신과 투자가 경매 이후에 촉진됐다는 점을 꼽았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 자산의 가치를 시장이 결정하고 이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주파수가 가게 됨으로써 소비자 혜택이 더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2009년 6월 완료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사항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혁신, 헬스케어,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최 위원장은 FCC 방문에 앞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행정집행 기관인 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로런스 스트리클링 청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주파수 확보방안과 망 중립성 등 미국의 정보통신 정책을 확인했다.

최 위원장과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와 관련 “FCC에 방통위 서기관 1명이 2개월 파견근무했던 것은 좋은 사례”라며 “인사 교류와 정례 회담을 추진하자”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방미를 앞두고 “ICT 분야에서 미국을 제대로 보고 관찰해 조언과 지혜를 얻고 싶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망 중립성 문제와 주파수 확보, 주파수 경매제 개선 등 산적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