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 사업 등 철저 검증 재정부 새달 재정운용계획 반영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 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한해 앞당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GDP 대비 33.4%였던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전후로 31%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7%로 31% 언저리였는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되면 이 비율도 31%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할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2012년과 2013년 국가채무를 각각 35.1%, 33.8%로 전망했다. 따라서 2013년까지 2% 포인트 이상 채무를 줄여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이후 보편적 복지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7일 “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복지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확인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분위기상 감지됐다.”면서 “두 요구를 잘 수렴해서 솔로몬의 해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 건전성과 복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수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 준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4월 발족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