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식 발효 뒤 美, 쇠고기 개방 요구할 듯

한·미 FTA 정식 발효 뒤 美, 쇠고기 개방 요구할 듯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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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다음에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미 FTA 비준이 쇠고기 협상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몬태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커스 위원장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한·미 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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