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인터뷰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봤는지 따지기보다 이 협정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협정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양쪽이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협정으로 인해 두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중국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을 계속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FTA”라면서 “이번 협상으로 얼마를 내줬느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수출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자동차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철폐 시한을 연기한 것이 FTA의 취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FTA 비준을 위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FTA 이행을 위해 이 정도의 절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 결과가 현재로서는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 의회 비준 전망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육류수출업체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낙관했다.

손 교수는 쇠고기 부문에서 진전이 없었던 데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다고 해도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쇠고기 수출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미 육류수출업계도 알고 있어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교수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 야당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상은 큰 그림에서 봐야 하며, 이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비준을 늦추면 미국과의 수출입이 줄고, 미국 시장을 다른 경쟁국가들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