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전문가들 전망…“오바마 확고한 의지가 추진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의지를 확고히하면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한미FTA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도록 목표시한을 제시했으나 연내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소재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3일 ‘한미FTA 비준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민주.공화당의 통상정책 브레인을 역임했던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 직후 한미FTA의 의회 비준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비준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차기 의회가 출범하기 직전 약 3주간에 걸친 이른바 ‘레임덕’ 회기 때 한미FTA 비준안을 신속히 처리,차기 의회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차기 의회에서 한미FTA의 비준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의 통상부문 정책자문을 맡았던 브라이언 팜퍼 변호사와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특별보좌관을 지낸 저스틴 매카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미FTA의 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며,특히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한미FTA의 이견해소에 완전한 합의를 선언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11월 선거 이후 의회의 지형 변화를 관찰하며 비준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소한 표차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의회 내에서 좀 더 폭넓은 지지 속에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초 이후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팜퍼 변호사는 그러나 한미간 FTA를 둘러싼 이견 가운데 쇠고기 문제가 복잡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양국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한국이 월령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OIE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재무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이 FTA 비준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미FTA는 충분히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측근인 밸러리 재럿 선임보좌관을 통해 한미FTA의 비준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키로 한 입장을 의회에 통보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측근 브레인들과 함께 한미FTA의 비준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가 한미FTA의 비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인 데는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지정학적인 고려,즉 한미간 긴밀한 동맹관계가 FTA 비준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