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형태의 공동생활권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청원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예산결산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은 청주.청원 출신 의원 및 인사가 동수로 구성된다.

　정부는 6일 충북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은 시.군 통합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라며 “정부와 충북도는 청주.청원 통합시가 모범사례가 되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만의 환경부 장관,정 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달곤 장관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밝힌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청주.청원 발전을 위해 지역 합의로 건의하는 사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원군의회 등 청원지역의 통합반대 목소리를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대부분 청원지역을 배려해 제시했다.

　우선 통합시 4개의 행정구청을 청원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통합으로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2천523억원과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1천957억원을 청원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환경국과 농축산과(행정구청)를 설치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건조저장시설(RPC) 건립,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 등 지원대상 선정지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를 선정할 때에도 청원지역이 먼저 검토되고 문화시설.체육.복지시설 건립 등 숙원사업도 낙후지역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이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세금인상이 없도록 법제화(도농통합시와 동일)하고 화장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경우 통합 후 4년간 현행 유지,법령 범위에서 지방의원 구성의 형평성 확보,청원지역 이장 임명 시 연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통합 이행방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차원 이행약속의 경우 행안부와 충북도가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구의 경우 청주.청원 출신 의원 및 인사가 동수로 참여토록 할 생각이다.

　이달곤 장관은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이행보증을 하는 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청주.청원)의회의 (찬반) 의견을 듣겠다.지방선거 일정과 국회 입법과정이 늦어지지 않는 범위를 감안할 때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원군의회는 구속력도 없고,새로운 내용이 없는 지원 방안을 내놓고 군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장관들과의 간담회를 거부하고 주민투표 실시 등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이 장관 등은 청원지역 주민들과의 오찬 간담회,내수파출소 방문,초정노인요양원 방문 등의 일정을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