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간담회
윤관석 “미 의회 2주 남아 통과 가능성 낮다”
안덕근 “상용차 등 다른 루트로 피해 최소화”
상용차 시장, 내년부터 조건 없는 세액공제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용차 부문에서 활로를 뚫는 대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국회 방미대표단을 이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레임덕 세션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에 다시 발의하는 문제를 향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독소조항 3년 유예안,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듯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모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대표단이 IRA 담당인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의 주요 의원 7명과 면담을 한 결과 연내 통과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IRA에 대한 한국 국회·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국무장관, EU와 무역회의서도 상용차 세액공제 언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도 사실 투자·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IRA에) 상당히 크게 있어 무조건 피해는 아니다”라며 “현재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것은 상용차 등 다른 루트로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IRA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용차(장·단기 리스, 렌터카, 법인차량, 우버·리프트 등 공용이용차량)에는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를 재무부 세부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날 EU와의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TTC)에서 논의 과제로 전기차 세액공제와 함께 ‘상용차 세액공제’를 꼽은 바 있다.

●안덕근 “보복하면 후련할 수 있으나 통상환경 안정이 먼저”

이외 안 본부장은 EU의 거센 반발로 미 행정부가 한국을 차별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왔다”고 했다. 또 EU처럼 강경 맞대응에 나서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보복하면 후련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통상 국가는 가급적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미국 문제로 EU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본, 중국도 악화시키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