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교수 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개혁을 교육부에 계속 기대하는 것은 손 놓고 대학을 죽이는 길”이라면서 “대학개혁의 적기를 놓치려는 교육부를 통렬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5개 단체는 대학역량진단평가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사학비리 척결 등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역량진단평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대학 길들이기”라면서 “대학 교육을 획일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3주기 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 황폐화의 책임이 막중한 총장들의 단체인 대교협이 주도하는 대학 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 다양성 등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부터 정립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이 교육부가 2017~2018년 진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학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 고발 대상인 비리 사안에 대해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감독한다며 변죽만 울렸을 뿐, 오히려 ‘교피아’라는 말에서 보듯 일부 관료들이 사립대학 재단과 유착해 사학 부정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립대학들의 일상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 교육을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강화, 연장하는 행태”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 정책을 이양하거나 별도의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등 비정규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학문정책 수립, 대학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