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北 전원회의 분석 1] “北은 치열하게 생존전략 고민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조성렬(6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55)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연말 나흘 동안의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로 신년사를 대체한 새해 첫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하노이 결렬 전후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 라인이 교체됐는데 우리 대북 라인에는 일정한 쇄신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아주 치열하게 앞날을 고민하는 데 견줘 우리는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하게 대응해왔다는 날선 지적을 내놓았다.

또 올해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총선, 도쿄올림픽 등 전략무기로 도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널려 있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북미 협상의 틀을 확대하고 다시 6자회담으로 넓혀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로 삼자는 얘기도 나왔다. 사회는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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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렬(왼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새해 첫날 신년 좌담을 갖고 북한이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어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회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 총평부터 해달라.

조성렬 많이 우려했지만 생각만큼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특히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2018년 신년사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톱다운 방식이 하노이 노딜로 타격을 입고, 이제는 중견 간부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비핵화 조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조건부로 여지를 남겼다.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파국으로 끌고가기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상황을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김 위원장이 나흘 동안 평양에 간부들을 모아 안보전략과 생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명확하게 드러냈다. ‘정면돌파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가 닥쳐도 북한은 선택한 길을 간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 능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정확히 밝힌 마당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치열하게 고민한 것에 대한 대응을 역시 치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사회 나흘의 전원회의, 신년사 생략이 처음부터 계획됐다고 보는가.

정성장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한 것으로만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늘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느끼면 나흘이고 닷새고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1990년 1월 5~9일 전원회의를 했는데 동구권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닷새 동안 토론했다. 1974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후계로 지명했을 때도 길게 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7시간이나 보고했다는 것은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과 정부 간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침을 전달했다는 점 등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새로운 길’이 생각보다 약해 보인다.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성장 북한의 표현이 과거에 비해 덜 거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7년 12월 이후 상황을 나름대로 잘 관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노골적으로 과거의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간다고 강경하게 표현하면 북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해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조성렬 지난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가능성을 처음 얘기했고 그 뒤 그것을 제대로 정의한 적이 없다. 지금 결정서에도 새로운 길의 실체가 없다. 추정하자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세 가지, 자립자력의 열풍을 통한 자력갱생, 국가방위력 향상을 통한 군사력 강화, 세계평화애호세력과의 국제연대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결정서를 보면 자력갱생을 자력부강, 자력번영으로 표현하였고,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 성격을 띤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천명하였다. 다른 산업 분야도 일정한 성과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지난해 병진노선 종료 선언하면서 경제총력노선으로 넘어갔는데, 결정서에는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다시 병진노선으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한 레드라인을 넘느냐가 관심사인데 결정적인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았다.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대미 강경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판을 깬다는 비난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읽힌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일부 완화 초안을 제출했고 회람 중이라 두 나라의 체면도 살려주자는 뜻도 있겠고, 자신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김 위원장이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정성장 2013년 병진노선을 채택할 때만 해도 국제사회 제재가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다. 북한의 군사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 재래식보다 핵미사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해 단거리 시험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 집착에서 벗어나 재래식 무기도 강화하는, 포괄적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7년 전만 해도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못하고 관계 개선도 안됐는데 지금은 북중관계가 정상화됐다. 또 북한 제조업의 국산화도 진척됐고, 북한 스스로 발전 모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사회 많은 이들이 북미 대화의 전기가 4~5월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조성렬 매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동맹2019-1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했다. 올해도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작년엔 평창올림픽 이후로 한미 군사연습을 미루고, 실제 훈련도 아주 간략하게 형식적으로만 치뤘는데, 이를 통해 남북과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해서 4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더욱 신경쓰는 건 핵비확산조약(NPT) 창립 50주년을 맞아 5월초 뉴욕에서 NPT평가회의 열리는 것과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자랑스럽게 과시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 대선 예비경선이 치열해질 시점이고 우리도 4·15 총선이 있어서 우리 정부는 그 전에 북미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겠지만 그 때까지 북미의 입장 차는 결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시간 끌면서 상황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선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북한도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라도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사회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 남북관계가 딱 한 줄 스치고 지나가듯 언급됐는데.

정성장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중요하게 고려된 적도 있었다. 1990년 1월 전원회의 직후 남북 정부정당 연합회의를 제안해서 이것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관계를 언급 안한 것은 한국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북미협상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설적 역할을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한을 배제해왔다.

조성렬 지난해 하노이 결렬 이전만 해도 남북이 긴밀하게 협의했던 것 같다. 하노이 노딜 이후 강한 불만이 표출됐고 북한은 제재 완화에서 안보 문제로 중심점이 이동했는데도 남쪽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경제문제만 얘기하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예를 들어 G20 회의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론을 주창하고, 8·15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고,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DMZ국제평화지대를 위한 남북철도연결을 공언하자 안보리 제재 같은 것 하나 풀어주지 못하면서 허황된 약속만 늘어놓는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 더욱이 첨단 무기 도입하고 한미 군사연습 계속하는 데 대한 불만들이 쌓여 북한 내부에서도 대남 불신이 커진 것 같다.

최근 북한 내부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동결은 북미 관계와 연동돼 있어 상당 기간 교착이 불가피하지만 민간 교류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문제를 논의했으면서도 결정서에는 담지 않은 것 같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측을 무시했다기보다 4월 총선도 있고 해서 과연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 봄이 되면 민간 교류에 관한 제안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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