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 1주년… 전문가 제언

검찰 방어권에 밀려… 경험 부족
황제 의전·野 집중 수사에 우려
“조금 더 기회 주되 개혁 나서야
수사·기소 범위의 통일 필요성”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전히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정치 편향, 수사력 부재, 무차별 통신 조회 등 끊이지 않는 논란에 지난해 공수처 탄생에 일조했던 전문가들도 아쉬움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첫돌을 맞이한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공수처 산파’들은 공통적으로 ‘수사력 부재’에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수처 설치 운동을 이끈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0일 “공수처가 상대하는 검찰은 피의자가 가진 최대한의 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수처 검사들은 거기에 대항할 준비가 그만큼 안 된 것 같다”면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은 정리해 가면서 성과와 경험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 공청회에 참여했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 관련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수사 검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여러 번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 국장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따로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성윤 고검장 황제의전’을 하지 않나, 공수처 본령과는 거리가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로 삼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헌 변호사는 “출범 전에 공수처가 ‘독재 수사처’가 될까 걱정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 가는 것을 보면 괜한 우려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립 공청회에 발제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 사건만 공수처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대선이 끝나면 이런 정치편향성 논란도 잦아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공수처 폐지나 수뇌부 교체와 관련해선 ‘좀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5명 중 4명은 공수처 폐지를 반대했고 1명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공수처 설립 공청회 토론자였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지금 간부들을 교체하라는 것은 또다시 공수처 흔들기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최초에 설계할 때는 이것보다 큰 조직을 상정했던 것인데 실상 인력을 줄이고, 기소권도 줄여 놓고 당장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도 “어떤 조직도 1년 만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폐지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처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단 이 변호사는 유일하게 수뇌부 교체를 주장했다.

내부 쇄신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 국장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수사를 한 것은 기소도 할 수 있게 수사·기소 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너무 짧다. 자격심사를 거쳐 검찰처럼 정년을 보장하는 구조가 돼야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가 대립관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협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