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누설 등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이성윤 공소장 유출’ 3호 사건으로 결정

내일 檢인사위… 검사장 인사 기준 논의
총장 패싱 논란에 박범계 “너무 나간 것”

‘검사 1호’ 사건으로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했 다. 공수처는 3번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결정하며 검찰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오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지난달 말 ‘2호 사건’으로 낙점했다.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삼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날에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난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외압성 연락에 개입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으면서 대검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에 달해 유출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인사위는 차기 총장 임명 전에 열리는 만큼 개략적인 검사장급 인사 기준 관련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안은 당연히 (차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이번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인사위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선민·최훈진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