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도 조사한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검찰도 조사한다

입력 2018-02-23 23:28
수정 2018-02-2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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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규명보다 조직문화 실태조사 방점”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범죄 및 조직문화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무·검찰 내 직급별, 직렬별 여성 직원들을 찾아가 간담회와 심층면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이 따로 꾸려져 있어 대책위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 활동은 대책위 산하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특별분과위원장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내부위원으로는 성폭력 사건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합류한다.

대책위는 법무부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과거 성희롱 사건 41건에 관한 자료와 사건 처리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를 세워 대책위 활동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한 조치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 활동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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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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