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간담

“여러 의견 수렴한 뒤 구현할 것”
‘좋은 재판 실현’에 최우선 가치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제 개인적 처신 등을 통해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적정하게 행사할지 위원회나 여러 의견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모습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기대가 있다”며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장재판도 재판… 결과 존중돼야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면서 법관의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의 규모보다는 권능이 많이 비대해져 재판을 뒤에서 백업(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동의하면서 “방대한 권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변화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27일 예정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이라면서 “만약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론 나면 그에 맞춰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편안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질의응답을 이어 가던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잇따라 법원을 향해 불만을 내보이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다소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영장재판도 분명한 재판이고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평의회, 법원 독립 훼손 우려

또 국회가 사법행정에 국회가 적극 관여하는 ‘사법평의회’ 설치 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힘든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재판이 무난하고 원활하게 진행돼 결론까지 잘 도출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