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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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양 박사는 박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NS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박사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