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찾아라” 시민 3000명 원탁회의

“미세먼지 해법 찾아라” 시민 3000명 원탁회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5-10 03:04
수정 2017-05-1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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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화문광장 국내 최대 토론

주부, 학생, 어린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3000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직경 2.5㎛ 이하의 입자로 폐 깊은 곳이나 혈액까지 침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5∼7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원탁 토론은 국내 최대 규모다.

우선 서울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엠보팅’을 통해 사전조사를 벌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다. 토론회용 기초자료다. 현장에서는 테이블 300개를 마련해 10명씩 한 조를 꾸려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대안 등을 놓고 토론한다. 토론회 내용은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으로 반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일 토론회에 참가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은 10∼25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명의 진행 도우미도 공개모집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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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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