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보좌관을 만성적자 회사 대표로 임명 추진
고양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피프틴’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피프틴사업 민간투자방식 추진을 처음 부터 강력히 반대해 온 박규영 전 고양시의원(세종교통연구소 대표, 공학박사)은 26일 “이 사업을 2008년 처음 도입할 당시 수익창출계획은 불명확했고, 사업시행자의 수익 및 운영비 일부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였다”면서 사업재구조화 방법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피프틴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민자로 추진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痼막?보인다. 현재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해서 공공자전거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실태 및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양시의 교통정책방향을 고려해 백지상태에서 사업재구조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25일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 진작에 폐지했어야 할 사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임 시장 보좌관을 내정한 사실이 놀랍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가짜 사업계획서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더이상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피프틴사업은 시민세금으로 매년 27억원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 내년 ’적자보전 계약기간 8년‘이 만료되면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전문 경영인 출신 전임 시장 측근 임명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난 해 시장출마 당시 최성 전 시장의 적폐청산을 주장하던 이 시장이 전임 시장 보좌관의 내정을 확정한다면 시민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구축비 116억원과 운영비 418억원이 들어간 ’피프틴‘사업의 운영회사인 에코바이크는 지난 2008년 한화 S&C를 주관사로 한 삼천리자전거, 이노디자인, 한국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09년 설립됐다. 이듬해 6월부터 전국 최초 민간투자방식(BOT)으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2013년 고양시의회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을 승인해 향후 8년간 현금부족액 217억원을 연간 27억 1000만원씩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되, 내년 6월에는 고양시가 전체 지분을 인수하게 돼 있다. 앞서 2016년에는 사업 초기부터 미지급된 구축비 31억원을 고양시가 한화 측에 되돌려 주고 에코바이크의 지분 70%를 차지하며 1대 주주가 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직언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따르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잘못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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