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출국금지했다. 합수본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를 마치고 직무유기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합수본, 선관위 고위 간부 출국금지 조치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수사 본격화
• 과천·서울시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진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산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