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심 터널 4곳 제연설비 부적합에도 장기간 방치

부산도심 터널 4곳 제연설비 부적합에도 장기간 방치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17 09:34
수정 2025-1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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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2025. 11. 14.)에서 박종철의원(우)이 이성림 이사장(좌)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2025. 11. 14.)에서 박종철의원(우)이 이성림 이사장(좌)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도심 주요 터널 4곳의 제연설비가 ‘부적합’ 판정받고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1)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터널 21곳 중 14곳이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른 제연설비 성능검증 대상이다.

이가운데 구덕터널과 제2 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터널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4곳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개좌터널도 ‘부분 미흡’ 으로 확인됐다. 제연설비는 터널에 불을 났을 때 연기를 신속히 배출해 시야 확보와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성능이 떨어지면 질식이나 추돌 등 터널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부산시설공단이 이들 터널의 제연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최장 2년간 시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이라며 “그사이 지난 6월 황령터널에서, 8월엔 제2 만덕터널에서 연속으로 불이 나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은 사고가 나면 빠져나갈 수 없는 터널을 아무 대비 없이 통과해야 했다”며 시에 지연 통보하게 된 이유를 추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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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 재난안전기금에 기본설계비만 편성해두고 실시설계·시공까지 수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시민 안전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제연설비와 같은 안전 관련 문제는 본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나 추경을 활용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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